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…2월 한반도 정세는?

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…2월 한반도 정세는?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희가 지난주 '한반도 브리핑'을 진행하고 그다음 날이죠.<br /><br />북한이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발사, 즉 모라토리엄 파기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북한은 지난 일요일 중거리 탄도미사일, 즉 IRBM급 '화성-12형'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'모라토리엄'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열흘 만인데요.<br /><br />북한이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. 이 내용부터 짚어볼 거고요.<br /><br />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. 이 과정에 중국이 어떻게 제동을 걸었는지 얘기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은 2017년 IRBM을 발사하고 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, 즉 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 올렸는데, 이번에도 그때처럼 다음 수순은 ICBM 발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들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, 모라토리엄 파기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는데요.<br /><br />2월에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,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2월 16일은 김정은의 선친 김정일 생일 80주년입니다. 북한은 이날을 성대하게 경축하겠다고 예고했는데,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, 특히 최근 들어 '백두혈통'을 부쩍 부각하고 있는 모습도 조명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한 데 기초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도 내렸는데,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 북한의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일요일 "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발사지점에서 목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00km, 고도는 약 2,000km로 탐지됐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발사한 만큼 고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. 이 같은 특징을 보고 정부와 군 당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, 즉 IRBM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고각 발사가 아니라 30~45도 정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4,500km나 5,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태평양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월요일 IRBM급인 '화성-12형'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는데요. 북한 보도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검수 사격 시험은 생산·장비(배치)되고 있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'화성-12'형을 선택 검열하고,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.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전투부(탄두)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화상자료를 공개했습니다."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는 '화성-12형' 미사일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발사 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, '화성-12형'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.<br /><br />'화성-12형'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지난달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을 때는 '우려'나 '유감' 정도의 반응을 내놨었는데,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'규탄한다'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한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선,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지난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이후 1년 만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2017년 중거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,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"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'도발'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,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전체회의에 이어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7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'규탄'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괌을 사정권에 두는 만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중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,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북...